최근 수행실적
수임했던 업무 중에 세무조사까지 종결된 건 중에서, 인상적인 쟁점이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수시로 업데이트 된 내용을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통계연보
주석 : * 해당연도 상속세 결정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증여세에 비하여 상속세는 매년 수 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무사와 회계사의 수는 약 3만명 가량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평균 수 년 마다 1건 수임할 수 있는 정도여서, 일반적으로는 경험이 많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속세를 전문으로 수임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기관 | 주요 쟁점 |
강남세무서 | 동거주택 상속공제(근무상 형편) 근린상가의 시가적용 부부간 자금거래 |
성동세무서 | 아파트시가 (매매사례가액과 경매가액) |
서울지방국세청 | 부동산 지분과 임대수익 배분비율 차이 소명 임대수익과 보증금 등의 배분비율 차이 소명 사전증여재산의 범 |
관악세무서 | 매매사례가 있는 토지의 평가액 타인명의 예금의 증여여부 |
이천세무서 | 중소기업 가치평가 (특히, 부진재고자산) 영업보증금의 채무 인정 여부 |
서울지방국세청 | 수용토지와 일반토지의 평가차이 부양의무이행과 증여의 차이 소명 |
양천세무서 |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 중소기업 지분가치 변동에 따른 증여 여부 현금 거래에 따른 자금 소명 |
도봉세무서 | 현금거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상속인의 인건비 인정 여부 |
서울지방국세청 | 꼬마빌딩의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여부 상속인의 인건비 사실관계 소명 사전증여액과 대여액의 구분 |
구리세무서 | 친인척으로부터의 자금 수령액 소명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여부 |
광주지방국세청 |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인정 여부 추정상속재산의 소명여부 |
노원세무서 | 가족자금의 대리 관리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 인정 여부 |
강남세무서 | 해외 이민자의 임대보증금 수령 후 송금내역 비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 |
서울지방국세청 | 부양비와 증여의 차이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남양주세무서 | 조세채무 대납액의 인정여부 |
삼성세무서 | 아파트 실거래가의 차이 상속인의 병원비 사전 지출액 인정 여부 |
중부지방국세청 | 보상토지에 대한 평가액 차이 건물주와 토지주가 상이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 이슈 월세 신고 오류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비교 검토 |
서대문세무서 | 자녀와의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여부 현금입금액의 소명 |
분당세무서 | 다수의 저축은행에 분산된 자금흐름의 소명 자녀와의 자금거래 증여 여부 병원비와 간병비 대납액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 |
성동세무서 | 임대건물의 평가에 대한 논쟁 개인사업장의 영업권 평가 배우자 및 자녀와의 자금거래 증여 여부 |
목포세무서 | 타인 명의 예금 계좌 운영자금의 소명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평가액 차이 자녀 결혼자금 등의 소명 |
성동세무서 | 병원비 대납액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 자녀 주택취득자금의 사전등여 여부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
영등포세무서 | 자녀와의 거래를 증여세 자진 신고 여부 부동산 매각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 |
잠실세무서 | 자녀가 송금한 금액의 상속채무 인정여부 아파트 실거래가 적용 차이 추정상속재산의 소명 확인 불가 출금액의 증여인정 여부 |
성북세무서 | 피상속인 토지위 의 자녀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이익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평가 보험료 실제 납부주체에 따른 상속재산 포함 여부 도로 및 하천의 평가 은행차입금의 사용처 소명에 따른 증여 여부 |
서울지방국세청 | 동거주택상속공제시 실거주 주소가 등록 주소와 차이 교차 증여 및 이중 증여에 대한 소명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강서세무서 | 가족간의 공동사업 자금의 증여/대여 여부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누락여부 신고된 임대현황과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의 차이 소명 |
서초세무서 |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 소명 임대보증금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진정성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증여간주 여부 |
서초세무서 | 임대소득 누락에 대한 소득세 등의 추징여부 상속인 금융계좌 조회결과의 처리 |
남양주세무서 | 상가에 대한 평가 소송중인 채무에 대한 경정청구 |
이천세무서 | 영농상속공제의 범위 및 사후관리 위반여부 증여행위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
삼성세무서 | 간병비의 인정여부 |
중부지방국세청 |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 추정상속재산 |
서울지방국세청 | 해외주식 및 상호보유주식의 평가 비거주자 여부에 대한 논쟁 자녀가 부담한 의료비 등의 인정 여부 손자에 대한 교육비 대납액의 증여여부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
서초세무서 | 단기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액공제 해외부동산 및 주식의 평가 연부연납에 따른 담보재산의 평가 |
중부지방국세청 | 상장주식의 연부연납 담보제공 영수증 미확보 간병비의 규명 |
반포세무서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거주기간 규명 자녀의 자금관리계좌에 대한 성격 규명 |
동대문세무서 | 상속재산 중 금고보관 수표의 성격 규명 다가구 주택 임대소득 및 분양소득 과소신고 여부 |
은평세무서 | 자녀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가족간 자금대여액의 증여여부 |
성동세무서 | 소득세 누락여부 |
동대문세무서 | 사업소득 과세여부 현금상속재산의 사전증여여부 |
동고양세무서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분할 비금융 차입금 등의 자금거래 소명 |
성동세무서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여부 주택가격 평가 |
서울지방국세청 | 임대소득 누락 및 과소신고 자녀 생활비의 증여 여부 |
서울지방국세청 | 비상장주식 평가 및 물납 차명예금의 사전증여 여부 |
반포세무서 및 서울지방국세청 | 자사주 거래액의 시가인정 여부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 |
서울지방국세청 |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에 따른 과세변경 15년전 취득재산 출처 소명 |
동고양세무서 | 대여채권과 사전증여의 구분 |
이천세무서 | 금양임야 인정여부 |
동대문세무서 | 임대소득 및 분양소득 누락 임차보증금 사용처 소명 |
서울지방국세청 | 도로와 하천의 평가 임대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 부부의 차명예금 인정여부 부부공동생활비의 인정규모 |
광주세무서 | 임대부동산(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평가 |
중부지방국세청 | 재산취득자금 출서(증여추정) |
김포세무서 | 부동산임대소득 과소신고여부 상장주식 차명거래(명의신탁 여부) |
잠실세무서 | 부모에게 송금한 자금의 증여여부 가족간의 금전대차 인정여부 |
의정부세무서 | 영농상속공제 인정여부 추정상속재산 |
용산세무서 | 상가주택의 시가평가 |
서울지방국세청 | 금양임야 인정여부 자녀들 주택자금 인정여부 사업소득 누락여부 상속세 연대납세 여부 |
분당세무서 및 서울지방국세청 | 상장사 대주주 지분 매도시 증여이익 여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여부 |
서초세무서 | 대주주 지분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 등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
동대문세무서 | 모자 부동산 공유지분의 증여 여부 |
송파세무서 | 사업소득 누락 여부 |
서울지방국세청 |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 여부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
서울지방국세청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 추정상속재산 |
영등포세무서 | 금양임야 인정여부 추정상속재산 |
제주세무서 |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
양천세무서 | 매매사례가액 인정여부 추정상속재산 인정여부 |
반포세무서 | 매매사례가액 인정여부 추정상속재산 인정여부 |
분당세무서 |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부채인정 여부 도로평가의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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