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rotest

납세자가 조세불복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청구할 상대기관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통상적으로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청구금액과 과세사유 등에 따라서 과세관청에 직접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법리다툼(법률해석 포함)이 쟁점인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과세사실관계의 다툼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직접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불복청구서 등의 작성이 핵심인 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사건파악을 위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충분한 대화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빙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음)

· 대상이 된 사건과 최대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인용 등이 된 사례(심판례 등)의 발굴

· 대상이 된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는 내용의 발굴

· 불복사건 담당 공무원의 의도가 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료의 준비

결국, 조세불복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입증"과 "추가적인 증빙의 확보" 및 

"과세논리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핵심인 바, 이러한 과정은 세무대리인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위드회계법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및 상황파악이 이루어진 사건이야말로 그 결과도 좋았던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