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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평가 방법
작성자

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788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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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에서 출발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다른 상속이나 증여와 마찬가지로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그 대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가 특히 부담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때문이다.

 

대부분 비상장회사인 중소기업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찾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평가방법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매매사례가액이란 일정 기간 동안 지분율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사례가 있다 해서 이 가격이 언제나 시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이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해석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전제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세무당국이 한번 더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매매된 사례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과세에 유리하다면 시가로 보아 과세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언제나 시가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한달 간격으로 거래된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액이 서로 큰 차이가 난다면 어느 것을 시가로 볼 것인가? 그 한달 사이에 해당 기업이 엄청난 제품을 개발했거나 광산개발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것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세무당국과 주식매매자는 적정한 주식가치평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매매사례가액 제도를 악용하여 인위적으로 매매사례를 조성하는 납세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은 더욱 더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적용을 보수적으로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격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이를 보충적평가방법이라 부른다.

 

보충적평가방법은 너무 실무적이고 다소 난해하여 납세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숙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평가방법의 개략적인 구조를 이해 한다면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평소처럼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충적평가방법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다음과 같이 각각 2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해당 기업의 주식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n  비상장주식가치 = (순자산가치x2 + 순손익가치x3) / 5

 

순자산가치란 대체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순손익가치란 과거 3개년 동안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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