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Inheritance_and_gift_tax_firms

게시판 상세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자
작성자

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308

작성일 2016-12-07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가업상속공제는 경영자 사망 후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경영수업 등을 통해 미리 가업을 전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가업승계시의 증여세 과세특례이다.

 

이것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을 증여한다면 증여 받은 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10%(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가업의 증여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다만, 증여하는 주식가액 중 100억원 까지만 적용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우선,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7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가업으로서 대체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일치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법인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에게도 적용되나 이 제도는 법인기업에게만 적용된다.

 

, 증여자는 7년 이상 가업을 계속한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업상속과 마찬가지로 가업의 증여도 수증자가 단 1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업을 승계할 자녀는 1인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수증자의 아버지가 삼촌들과 공동으로 보유한 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을 모두 하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4촌까지 포함해서 가업을 승계할 1인을 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형제자매들 중에서 가업승계 대상자 1인을 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4촌들의 협조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업을 생전에 증여 받은 후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증자가 증여 받은 이후에 주식을 처분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되지 않으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물론,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합산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식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라면 절세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