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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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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285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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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상속이나 증여가 부모의 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인데 비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과 상관없이 자녀가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때 증여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자금력을 활용한 젊은 세대들의 창업열기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에,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 한도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가업의 상속이나 증여와는 달리 자녀 1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에도 각각의 자녀에게 모두 적용하는 것이 큰 특징이자 혜택이다.

 

여기서 창업자금은 토지ㆍ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의 형태로 증여하면 안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예금의 형태로만 증여해야 할 것이다.

 

, 자녀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 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서 증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30억원의 한도 내에서는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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