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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증여추정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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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653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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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출한 것이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결과가 된다. 반대로, 가수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부인규정만 주의하면 될 것이지 상속세나 증여세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의외로 조심할 것들이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자진해서 신고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A씨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서 거액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A씨가 회사로부터 인출한 가지급금의 용도에 대해 소명을 요청했다.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음성적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급금이 이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A씨 경우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제 때에 경비처리를 못했거나, 어쩔 수 없이 영수증을 받지 못한 거래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게 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 가지급금이 자녀들에게 증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들로서는 그 내용을 소명할 방법이 없다. 결국, 억울하게도 상속재산에 가지급금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내게 되었던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생기게 된다면 그 내용과 원인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계기록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 상속세 조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가지급금이 오히려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채가 되어 상속세를 줄여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갑자기 사망한 B씨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개인 예금계좌에서 수 년간 거액의 자금을 인출해 회사의 운영자금에 보탰다. 그런데회사 운영자금에 지출한 가수금을 회사의 회계기록에 온전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상속세 조사를 하던 세무당국은 B씨의 예금계좌에서 사망 전에 인출된 거액의 자금거래를 확인하고 상속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소명하도록 요청하였다. B씨가 인출한 자금은 모두 회사의 운영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금에 대한 회계기록 및 금융자료가 부족하여 상속인들은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없었고 결국 상속세가 과세되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가수금을 회사로 대여할 때는 금융거래로서 그 내역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회사의 법인계좌로 일단 송금한 후에그 내역을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록하면서 증빙서류와 함께 인출하여 필요한 운영비에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가수금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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