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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한 주식 환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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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447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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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설립할 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 즉, 명의신탁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n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해당 기업이 체납한 조세를 2차로 납부하도록 하는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n  상장을 하면 대주주의 지분은 매각이 자유롭지 않거나 매각하더라도 즉시 공시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n  거액의 배당을 받을 경우에 배당소득세의 누진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n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n  신용불량 등 기타 개인적인 사정

 

어떤 이유로든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것은 공정한 조세행정 등을 저해하므로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금지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주식의 명의신탁 시 그 실질 소유자가 신탁자이기 때문에 증여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대여한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서, 수탁자가 자신의 주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세법의 대원칙에 벗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조세행정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집행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명의신탁 했던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이제는 다시 본인 명의로 해당 주식을 환원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랫동안 결손이 누적된 회사의 경우라면 그 주식의 가치가 미미할 것이므로 매매의 형식으로 환원해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익의 누적 등으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매매하는 방법으로 환원하려 하면 매매가격이 부담 되고, 그렇다고 세무상 평가액보다 저가로 매매하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걱정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수탁자와 합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본래의 주인에게 주식을 환원하게 된다. 이 때 환원하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를 할까? 명의신탁 했던 주식을 환원하는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 그 동안 주주의 현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해당 기업에게는 매년 신고불성실가산세(액면가액의 2%)를 부과한다.

 

세무당국이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알고서 당초의 명의신탁에 대해 과세할 때는 명의신탁한 시점의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대체로 그 과세가액이 작을 것이다. 만약, 증여세 제척기간 15년이 경과했다면 이마저도 부과할 수 없을 것이다. , 증여재산이 된 주식명의신탁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까지는 언제라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제척기간이 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당초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거래가 아닌 실질적으로 증여나 매매였다면 주식을 환원하는 거래도 새로운 증여나 매매가 될 것이므로, 당초의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세당국은 법원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입증과정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과세당국은 명의신탁된 중소기업주식의 환원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보다 더 간편하게 실명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n  중소기업일 것

n  2001 7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n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법인설립 당시의 발기인일 것

n  실명확인 하는 주식의 가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그러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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