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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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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1093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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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가 대주주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회사의 부를 개인 주주에게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 매매가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에 따른 평가액을 벗어나면 고가ㆍ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가로 매매하여야 한다.

 

문제는 주식을 매각한 대주주에게 부과될 세금인데, 이 거래를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거래가 양도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본의 감소거래이므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이다. 배당소득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1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에 비해 불리하므로,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는 단순한 주식매매거래일까? 아니면, 자본감소의 절차로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이 거래가 단순 주식매매거래가 아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매매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매도 하기를 원하나 적당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회사가 임시로 매수한 뒤에 훗날 매수자가 나타나면 재매각 하는 경우처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매매의사가 충분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설립될 때 사기충전 목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배정한 후에 회사를 퇴사할 때는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계약을 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사하는 임직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다시 적정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재매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사실상 가족기업에 가까운 중소기업 대주주의 지분을 매입한다면 이 거래를 단순한 주식매매거래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특정 대주주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매의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자기주식거래를 권하기도 한다.

 

, 사실상 가족기업에 가까운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대주주로부터 매입하고 대주주는 그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을 회사에 상환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 때, 대주주는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 믿고 주주와 자기주식 매매거래를 한다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한편, 공동출자관계에 있던 일부의 주주가 회사를 떠나려고 한다면, 해당 주주의 비상장주식은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서 회사가 대신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와 해당 주주가 협상하여 매매가격이 정해지게 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를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하게 되는 바, 이런 경우에는 위의 배당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인 세무쟁점이 있다.

 

우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주주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매입한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라면 매각한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라서 법인세가 추가될 수도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남아 있는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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