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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작성자

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488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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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기업과 학교법인을 평생 성실하게 일구어 온 고령의 A씨는 자신의 사후에 자녀들이 부담하게 될 상속세를 걱정하던 중, 학교재단 등의 공익법인에 자신의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상속세를 줄일 묘책을 생각해 냈다.

 

, 자신이 설립하여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학교재단에 자신의 주식 일부를 상속한다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줄이면서 동시에 학교재단을 통하여 상속하는 기업들의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A씨의 계획은 효과가 있을까?

 

A씨의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주식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이것이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재산을 출연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익법인은 종교단체나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직접 지출해야 할 자선사업이나 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이런 공익법인들이 대신 수행하고 있는 셈이므로, 이들을 지원하는 의미로 출연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 본인이 유언이나 사인증여계약으로 직접 할 수 있다. ,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출연된 공익법인 등에 상속인이 이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출연하는 재산은 무엇이라도 제한이 없으나 A씨처럼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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