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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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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496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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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예금이나 주식 및 부동산 등 어떤 형태로든 구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까? 상속재산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며,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그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동산의 형태로 상속하면 당연히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는 기준시가 보다 실제로 매매되는 시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토지와 건물에 비하여 불리하다. ,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이 상속기준일 전후 6개월 사이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면 기준시가 대신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아파트는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흔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보다는 토지나 건물이 상속세를 더 줄여 줄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증여세와 유사한 논리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모두 부동산의 형태로 상속하는 것이 무조건 절세에 유리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먼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는데, 예금이나 주식 및 보험금과 같은 금융재산 형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10억까지 약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부동산의 형태로 상속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금융재산으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가 형평성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예금 10억원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10억원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만약,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세는 이 토지의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예금을 상속하는 경우에 비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융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공제효과가 없으므로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금융재산비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반드시 상속재산의 일부로 구성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때문이다.

 

상속재산이 클 수록 납부할 상속세 역시 한번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라면 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문제가 된다물론, 상속세를 납부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 중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일도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평가액도 상속세를 신고한 기준가액으로 하므로 납세자가 불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약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값 받기 어려운 현실에 이마저도 대안이 되기에 제한적이다.

 

결국,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감정평가액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가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속인들이 기준시가로 자진해서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새롭게 존재하게 됨에 따라 세무당국은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에는 담보제공 등으로 감정평가 받는 것을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한편, 감정평가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 사망한 A씨는 3형제에게 경기도 인근의 토지만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A씨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아, 세 아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장남은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자고 했고, 차남은 향후의 잠재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하자고 했으며, 막내는 인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시세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하자고 각각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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