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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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상속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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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715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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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형태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제부터는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할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자.

 

우선, 금양임야 등의 분할이다. 조상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나 그에 속하는 농지에 대하여 제사를 주제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 일정한 면적 이내에서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제사를 주제하는 상속인에게 충분히 분할함으로써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제사를 주제하는 상속인을 소명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해당 분묘가 조상의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해당 분묘에 비석이 있다면 일이 쉬워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근 거주자의 확인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면서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주택가액의 4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때, 전세로 살던 집을 매입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전세기간을 포함하여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유언이나 협의분할 시에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을 분할함으로써 전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때의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주택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농지나 어선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한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던 농지 등을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농지 등이 있다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농지 등의 전부를 상속받도록 분할하는 것이 절세전략에 유리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농지 등의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지 일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영농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영농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시에 쟁점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는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이다.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농지가 영농에 적합한 농지인지 또는, 거주지에서 농지까지 이동은 어떻게 하였는지, 농기구 등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위성사진이 참고가 되는 경우도 많다.

 

농지원부에 상속인들이 등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농협 등으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과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으로도 충분히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소명할 수도 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게 되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그 기간 동안 해당 농지 등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은 해당 농지 등이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므로, 그 도입취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사망하면서 남기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론적 배경 중에는 한 세대가 축적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사망시점에 종국적으로 정산한다는 것이 있다. , 모든 개인의 부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매년 소득세를 통하여 과세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누락이 있을 수 있어 완전하게 과세되지 못했다고 보고 사망시점에 상속세를 통해 한번 더 최종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최종 정산한다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재산의 형성에는 배우자의 기여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 상속세는 세대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기본 구조로 하므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아직 세대간에 부가 이전된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일정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배우자상속공제라 한다. 그 구체적인 공제액은 아래 3가지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5억원 보다 작을 때는 5억원으로 한다. , 최소한 5억원은 공제한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 공부상에서 실제로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공제액인 5억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에 대한 10년 이내 증여재산

3 30억원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분할하면 당장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분할된 상속재산은 언젠가는 다시 자녀들에게 재상속될 것이며 그 때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 배우자에게 많이 분할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물론, 상속된 재산이 다시 상속될 때는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하되 1년 경과 시 마다 10%씩 공제율이 감소하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것은 재상속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10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적용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배우자에게  얼마나 분할하면 상속세가 최소화 될까?

 

먼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과 앞에서 살펴 본 그 밖의 인적공제 5억원이 모두 적용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얼마를 분할하든지 상관없게 된다. 다만, 향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녀들에게 재상속 할 때는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5억원 이상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는 관점에서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위 산식의 2번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이 법정상속분이 위 3번의 30억원을 초과한다면 30억원까지만 분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번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만큼만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것이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아래 사례를 통해 최적의 분할액(★)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피상속인 A B C는 각각 배우자와 자녀 2인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 때, 배우자에게 각각 얼마의 상속재산(아래표 ①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상속세가 최소화 될까?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위: )

구 분

A

B

C

비 고

. 상속재산

1,000,000,000

5,000,000,000

10,000,000,000

 

. 그 밖의 인적공제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일괄공제 가정

. 배우자 상속공제

500,000,000

2,142,857,143

3,000,000,000

=Min(,,)

① 배우자 상속재산

 

② 법정상속분

428,571,429

2,142,857,143

4,285,714,286

=x1.5/3.5

③ 일괄한도

3,000,000,000

3,000,000,000

3,000,000,000

 

. 상속세 과세표준

-

2,357,142,857

6,500,000,000

=--

 

A씨의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이므로 기타 인적공제에 대한 일괄공제액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액 5억원을 모두 적용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얼마를 분할하든지 상관없다는 뜻이다. 다만, 재상속을 고려하여 5억원 이상 분할하지 않는 것이 최적이다.

 

B씨의 경우, ....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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