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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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자ㆍ손녀에게 상속할 때는 할증과세 등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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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929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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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상속ㆍ증여에 관심이 많은 A씨는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상속ㆍ증여하기 보다 일부는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절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 A씨가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결국 수 십 년 뒤 손자에게 다시 상속 되어야 하므로 상속세를 두 번 내게 되는데, A씨가 직접 손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번만 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과연 옳은 생각일까?

 

이렇게 세대를 건너 뛰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직접 상속이나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상속(또는 세대생략증여)이라 한다. 이 세대생략상속이나 증여는 A씨 생각처럼 상속세나 증여세를 생략한 세대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세법은 이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세대생략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산출된 세액에 3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를 흔히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과세라 부른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여 어쩔 수 없이 손주가 상속 받을 경우(이를 '대습상속'이라 함)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는다.

 

할증과세율을 100%가 아닌 30%로 한 것은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재산상태나 조세행정 등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단순계산만으로 보면 30% 할증과세 하더라도 70%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줄어 들게 되므로 세대생략상속(또는 증여)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일명 상속공제 종합한도라고 하는 것인데 손주에게 상속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줄이는 규정이다. ,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만 상속세 경감효과를 주기 위한 제도인데, 상속인도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했으므로 경감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오히려 상속세 납부액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금 5억원과 아파트 5억원을 각각 보유한 A씨가 부인과 자녀 및 손자를 두고 사망 했을 때, 모든 재산을 자녀나 부인에게 상속한다면 상속공제 10억원(기타의 인적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손자에게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중 손자에게 유증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만큼만 상속공제로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 117,000,000[과세표준 5억원(=상속재산 10억원-상속공제 5억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원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27백만원(=9천만원x30%)의 합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A씨의 경우 자녀나 부인에게만 상속했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손자에게 상속함으로써 오히려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손주에게 상속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기만 할까? 거액의 재력가인 B씨의 경우를 보자. 50억원을 보유한 B씨는 부인에게는 전혀 상속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만 전액 상속하는 방법과 아들에게는 10억원 나머지 40억원은 손자에게 상속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단위: )

 

아들에게만 상속

손자에게 일부상속

 

. 총상속재산

5,000,000,000

5,000,000,000

= +

ⓐ아들에게 상속

5,000,000,000

1,000,000,000

 

ⓑ손자에게 상속

 -

4,000,000,000

 

. 상속공제

1,000,000,000

1,000,000,000

=MIN( + , )

① 기타의 인적공제

500,000,000

500,000,000

증여재산공제 무시

② 배우자 상속공제

500,000,000

500,000,000

 

③ 상속공제 종합한도

5,000,000,000

1,000,000,000

= -

. 과세표준

4,000,000,000

4,000,000,000

= -

. 산출세액

1,540,000,000

1,540,000,000

10%~50%

. 할증과세

 -

369,600,000

= x / x 30%

. 납부세액

1,540,000,000

1,909,600,000

= +

. 재상속시 상속세

1,540,000,000

 -

아들이 손자에게 재상속

. 두 세대 총상속세

3,080,000,000

1,909,600,000

= +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 약 12억원 가량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손자에게 세대생략상속을 함으로써 30%의 상속세가 할증되긴 했지만, 아들에게만 상속할 경우에는 훗날 손자에게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고려하면 두 세대가 납부해야 하는 총상속세는 오히려 줄어 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세효과는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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