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회계법인 "절세전략부터 사후관리까지" 상속·증여 전문 한종희 세무사

평소 상속ㆍ증여에 관심이 많은 A씨는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상속ㆍ증여하기 보다 일부는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절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즉, A씨가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결국 수 십 년 뒤 손자에게 다시 상속 되어야 하므로 상속세를 두 번 내게 되는데, A씨가 직접 손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번만 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과연 옳은 생각일까?

이렇게 세대를 건너 뛰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직접 상속이나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상속(또는 세대생략증여)이라 한다. 이 세대생략상속이나 증여는 A씨 생각처럼 상속세나 증여세를 생략한 세대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세법은 이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세대생략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산출된 세액에 3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를 흔히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과세’라 부른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여 어쩔 수 없이 손주가 상속 받을 경우(이를 '대습상속'이라 함)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는다.

할증과세율을 100%가 아닌 30%로 한 것은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재산상태나 조세행정 등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단순계산만으로 보면 30% 할증과세 하더라도 70%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줄어 들게 되므로 세대생략상속(또는 증여)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일명 상속공제 종합한도라고 하는 것인데 손주에게 상속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줄이는 규정이다. 즉,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만 상속세 경감효과를 주기 위한 제도인데, 상속인도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했으므로 경감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오히려 상속세 납부액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금 5억원과 아파트 5억원을 각각 보유한 A씨가 부인과 자녀 및 손자를 두고 사망 했을 때, 모든 재산을 자녀나 부인에게 상속한다면 상속공제 10억원(기타의 인적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손자에게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중 손자에게 유증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만큼만 상속공제로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즉, 117,000,000원[과세표준 5억원(=상속재산 10억원-상속공제 5억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원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2천7백만원(=9천만원x30%)의 합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A씨의 경우 자녀나 부인에게만 상속했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손자에게 상속함으로써 오히려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손주에게 상속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기만 할까? 거액의 재력가인 B씨의 경우를 보자. 50억원을 보유한 B씨는 부인에게는 전혀 상속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만 전액 상속하는 방법과 아들에게는 10억원 나머지 40억원은 손자에게 상속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단위: 원)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 약 12억원 가량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손자에게 세대생략상속을 함으로써 30%의 상속세가 할증되긴 했지만, 아들에게만 상속할 경우에는 훗날 손자에게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고려하면 두 세대가 납부해야 하는 총상속세는 오히려 줄어 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세효과는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