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Planning_Inheritance_and_gift_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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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증여를 할 때는 주의할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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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819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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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세부담이 서로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최고 30억원에 이르는 등 상속공제액이 큰 장점이 있고,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을 수증자 별로 각각 과세하므로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상속세에 비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납부할 세액이 작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장ㆍ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상속공제액이 크다

(: 배우자상속공제 최고 30억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다

 

증여세

수증자 별로 각각 과세한다

증여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원)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살펴 보자. 성인 자녀 세 명을 두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전재산 30억원을 모두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자신이 사망하면서 상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상담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A씨가 사망하는 것을 가정한다.

                                                                      (단위: )

 

전액 증여

전액 상속

 

. 총재산

3,000,000,000

3,000,000,000

= +

①증여(자녀3)

3,000,000,000

 -

 

②상속

 -

3,000,000,000

 

<자녀 1인당 증여세>

 

 

 

. 증여재산

1,000,000,000

 -

= / 3

. 증여재산공제

50,000,000

 -

. 증여세 과세표준

950,000,000

 -

= -

. 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

 -

10%~50%

<상속세>

 

 

 

. 본래의 상속재산

 

3,000,000,000

=

. 가산하는 증여재산

3,000,000,000

 -

= x 3

. 상속공제

 

500,000,000

일괄공제 가정

. 상속세 과세표준

3,000,000,000

2,500,000,000

= + -

. 상속세 산출세액

1,040,000,000

840,000,000

10%~50%

. 기납부 증여세

675,000,000

 -

= x 3

. 납부세액

365,000,000

 -

= -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

1,040,000,000

840,000,000

= x 3 +

 

전액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상속하는 경우에 비해 2억원의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수증자 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더 클까?

 

자녀 세 명이 각각 10억원씩 A씨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자녀들 각자가 납부할 세금은 각각 225,000,000()으로 세 명의 증여세 합계는 총 675,000,000()이 되어 상속받는 경우보다 세금이 작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자녀 세 명에게 각각 증여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 자녀들이 받은 증여재산은 각각 10억원으로 증여세 한계세율이 30%씩 적용되었으나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전체 상속재산 30억원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한계세율 4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면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불이익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생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n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전 10(상속인 이외의 자는 5)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한다.

 

n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차감한다.

 

위 사례에서 사전증여한 경우, 비록 A씨가 사망한 시점에는 재산을 전액 이미 자녀들에게 증여했으므로 상속재산은 없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각자의 증여재산 10억원에 대한 한계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0억원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4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더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 들게 되어 결국,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은 사전증여 하는 경우가 더 불리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재산이 5억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지만, 사망 전 10년 내에 자녀에게 증여를 다 해 버리면 이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를 약 9천만원 가량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떤 방법으로 증여해야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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