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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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액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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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499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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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임대용 부동산을 은행 차입금과 함께 상속 받은 A씨는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세무당국은 상속세 신고 당시에 포함되었던 은행차입금이 지난 달에 상환되었다면서 그 상환자금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청한 것이다.

 

사실 A씨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년에 세무신고와 함께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엄격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터였기 때문에 다시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더구나 한달 전에 상환한 은행 차입금을 국세청이 그렇게 빨리 파악하고 소명 요청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다행히 A씨의 경우, 기존 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은행에서 받은 차입금으로 기존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협조 받아 명쾌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

 

A 씨의 경우처럼 상속세에 대한 조사가 끝나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액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이다. ,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 자진신고와 세무조사로 일단 상속세가 확정되어 납부되었더라도 세무당국은 5년 이내에 상속인들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및 차입금 등 주요재산의 증감내역에 대하여 계속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상속재산이 거액이면 당초의 상속재산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인데 재조사를 통해 흔히 발견되는 사항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n  은닉재산이 발견되어 당초의 상속세를 재결정한 사례

n  부모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등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사실이 발견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n  부모가 자녀의 상속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실이 발견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따라서,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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