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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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개시 되었다면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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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426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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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상대적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인 만큼 대체로 거액인 경우가 많아서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곤란한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받게 되면 처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한다 하더라도 급하게 해야 하므로 납세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물납과 연부연납 제도이다.

 

물납제도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이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당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권이 공유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도 있다.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대체로 부동산이나 국ㆍ공채 및 회사채 등이며 그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가액이 된다.

 

여기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특별히 예외적인 몇몇 경우 외에는 현실적으로 물납이 허가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장주식은 납세자가 쉽게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이며, 비상장주식은 반대로 세무당국이 현금화하여 국세에 충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세무당국 스스로 그 유동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결국,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 기준이 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대해 원천적인 의구심을 일으키는 대목이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증여와 달리 상속의 경우에는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당국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을 이유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는 노력도 권하고 싶다.

 

한편, 물납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물납한 재산이 납부할 상속세 보다 더 크더라도 그 차액을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납부할 상속세가 30억원인데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물납하면 미리 재산을 분할하지 않는 한 그 차액 5억원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분할등기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세무당국은 물납 받은 이 건물을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상속세에 충당하게 되는데 공매된 가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국세의 결손으로 취급할 뿐 추가로 상속인에게 추징하지는 않는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물납 받은 부동산을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상속세 회수에 있어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통상의 시가보다 작은 기준시가 등으로 물납한 것도 속상한데 차액도 돌려 받지 못하니 더욱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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