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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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개시 전이라면 합리적인 물납계획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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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326

작성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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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물납하는 것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부동산 등의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물납을 허가하는 바, 이러한 기준시가 등은 시가에 비해서 낮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상속인들이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경우나 부동산 보유목적 및 효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물납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최근 암선고를 받은 A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의 상속세가 걱정되었다. 아버지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것이다.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들이 파악한 상속재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상속세는 약 50억으로 예상되었다.

                                                                        (단위: )

  

평 가 액

  

  

3,000,000,000

현재 공실 임

토지A

2,000,000,000

나대지

토지B

1,000,000,000

불법 건축물이 있음

토지C

1,000,000,000

묘지가 있음

토지D

1,000,000,000

재활용 사업자에게 임대함

비상장주식

4,000,000,000

통일주권 발행되지 아니함

  

12,000,000,000

 

 

물납을 신청하면 과세당국은 상가와 토지A를 물납허가 하려 할 것이나, 상가의 경우는 임대수익율이 우수한 부동산이며, 토지A는 향후에 개발가능성이 높아서 상속인들은 장기보유하고 싶어 하며 오히려, 토지 D와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토지D는 현재 재활용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잠재적인 재산가치가 약하고, 비상장주식은 자녀들이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보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렇게 상속인들이 원하는 재산으로 물납허가를 받으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정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상가는 적당한 세입자와 조속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토지A의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토지에 차입금 등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여 물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재산의 형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원하는 재산에 대하여 물납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토지D의 경우는 현재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나대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납부세액의 미세한 조정을 위해서 적절히 분할등기를 해 두는 것도 좋겠다.

 

비상장주식은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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