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Planning_Inheritance_and_gift_tax

게시판 상세
제목 상속주택의 분할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작성자

한종희세무사 (ip:) 조회수 :640

작성일 2016-12-07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 후, 자신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내용을 알아보니 10년 전 A씨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주택을 어머니와 3남매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에는 A씨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아버지와 동일 세대원 이었고,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에 경황이 없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했던 것이다. 그 이후 어머니가 계속해서 주거하고 계셨다.

 

세월이 흘러 A씨가 결혼 후 분가하면서 직장생활을 통해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나름대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시점에 매각을 했던 것이다. 물론,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집에 자신의 지분이 조금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일 큰 지분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주위의 말을 들은 상태였다. 그런데, A씨에게는 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까?

 

A씨가 간과한 것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아무리 지분이 작은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 아파트를 파는 시점에 A씨는 이미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